KDI, 2024년 ‘구연금’ ‘신연금’ 분리안 제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지금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질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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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그잖아도 미래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된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다.
이대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4년에 소진되고 ‘그해 걷어 그 해 쓰는’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면 2050년대 생산가능인구는 소득의 35%를 내고도 자신은 그만큼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이대로는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조기대선 주자 중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 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는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처음 제시한 구상은 아니다.
2024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구세대 분리 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던 걸 이 후보가 대선 어젠다로 띄우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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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연합뉴스 |
이러한 구상의 밑바탕에는 ‘이미 개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이제와서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고(보험료율 인상), 조금 덜 받게 하고(소득대체율 인하), 조금 더 늦게 받도록(수급 연령 인상) 하는 미세 조정으로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타이타닉을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더구나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4월 1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도록’ 조치했다.
연금기금 시점을 2054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을 뿐 세대 간 문제는 다루지 않은 해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 등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내걸었지만,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세대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해당 장치로 인해 어차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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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명으로 처음으로 200명을 돌파했다. 뉴스1 |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자는 안은 세대별로 각자 낸 만큼 돌려받자는 제안이다.
특정 시점에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중단하고, 개혁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선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구상이다.
신연금에선 대신 태어난 연도에 따라 연령별 통합계좌를 만들어 ‘우리 세대가 낸 돈 만큼 돌려받는 주머니’를 운영하게 된다.
‘내가 낸 돈을 기존 세대에게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퇴직 연금’을 저축하는 방식이다.
KDI는 이러한 방식을 2024년에 바로 시행했을 경우 ‘구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족분을 609조원으로 추산했다.
구연금의 막대한 부채를 세금을 쏟아부어서 해결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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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
KDI는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험료율 조정과 같은 모수조정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에서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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