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방송·영화·음악·미술·사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창작자 단체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등 15개 창작자 단체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AI 산업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향후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라는 현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눈앞의 산업 진흥에만 몰두해 AI 발전의 진정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다면 창작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복합적 악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작자 단체는 문학, 시나리오, 만화 등 여러 수많은 저작물을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며 문장 생성 능력을 키우는 생성형 AI에 사용된 수많은 저작물이 창작자의 허락 없이 수집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작물의 AI 무단 학습에 대한 심각한 입법 공백과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학습 창작물에 관한 투명한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AI 학습에 활용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제정돼 내년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발전만 담았을 뿐 AI 학습과 관련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창작자 단체는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분하에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더라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고 했다.
끝으로 창작자 단체는 "기술 발전에만 집중한 채 창작자 권리를 도외시하는 경주마식 진흥 논리와 제도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자 권리와 창작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 조속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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