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파부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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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재판부는 “높은 신용성이 요구되는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으며, 낙찰 받음으로써 범행으로 의도했던 종국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했다”며 “영업사원으로서 수주 실적 압박을 받다가 저지른 범행으로서 본인의 직접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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