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커칠 시위 가담 정황 포착…학생 5명 피의자 특정
동덕여대 학생 고소 취하에…민변 "모두 불송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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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중순 동덕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중순 동덕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전 총학생회장 등 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 중 19명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도 교내외 벽면 등에 래커칠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5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이들 5명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 측의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본관 진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학생 10명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불원서는 모든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내용으로 접수됐다"며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학교의 고소 건 외에도 다수 고발과 진정 등이 병합돼 있어 신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전날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민변 대리인단은 지난 2월 가처분 승소부터 현재의 고소 취소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해왔고, 학교와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학생들을 위한 조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경찰은 학생들의 교내 투쟁에 관해 이뤄지고 있는 모든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answer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