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문 → 지시 이행’ 기능 변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외교 정책 자문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기능까지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NSC에 대한 사실상의 ‘힘 빼기’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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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EPA연합뉴스 |
NSC 직원 규모는 조 바이든 행정부 말인 올해 1월 300명 정도였으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번 개편은 NSC 업무 시스템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해고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BC는 전했다.
조직 축소와 함께 기능도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구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안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능 변경과 인력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며 백악관에서 NSC의 중요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방송은 평했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NSC는 끝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및 핵심 인사들의 관료조직에 대한 불신이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다.
몇 달 동안 NSC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온 한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백악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NSC가 관료주의적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NSC의 축소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정책 장악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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