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가속화에 대응해 출산과 관련된 개인 비용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를 열어 "내년까지 표준적인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일본의 평균 출산 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1만8000엔(약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새 9만엔가량 오르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출산 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경우 공적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상 분만을 하게 되면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출산육아 일시금을 통해 이를 충당하는 형태다.
현재 출산육아 일시금은 50만엔이지만 무통 주사 등 주가 분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에 나서는 것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별, 지역별 차이가 있어 표준적 출산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출산육아 일시금을 높이거나 출산과 관련된 비용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단체는 정상 분만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의료 수가에 맞춰야 하고 이 경우 자유로운 요금 설정이 어려워 향후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출산비 무상화 방법으로 출산 지원금 증액도 검토되고 있지만 지원금 증액은 한계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제도 설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2027년 3월 이전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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