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이 세계 2·3위 조선 강국인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해군 병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분석했다.
미국의 안보·외교 분야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 시, 미 해군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재 자국의 조선 산업은 생산능력 부족, 비용 초과, 납기 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의 쇠락을 군사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2024년 미 해군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군함 건조 일정은 1~3년 지연되고 있으며 심각한 유지보수 적체 현상을 겪고 있다.
반면 세계 패권국의 아성에 도전 중인 중국은 상업·군사 선박 건조에서 2023년 기준 51%로 세계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단기에 타개하기 위해 세계 2, 3위 조선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는 ▲MRO(정비·보수·개장) 위탁 ▲미국 조선소 인수 ▲모듈 공동생산 ▲동맹국 전함 구매 등을 꼽았다.
연구원들은 한국에 대해 "1970~90년대 상업 조선 강국으로 부상했다"며 "지금도 자동화 기반 기술력이 우수하며 군함 건조 능력도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품질 기준이 높고 자동화 수준이 높다"면서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경쟁력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2월에는 미 해군 군함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등 법안 2건이 마이크 리, 존 커티스 미 공화당 상원 의원 주도로 발의된 바 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미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왔는데, 이 같은 규제가 자국 산업의 쇠락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된 법안은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대미 협상 과정에서의 교섭 카드로 일·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일본 NHK방송과 TV아사히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농산물 등 이미 알려진 교섭 카드 외에도 선박 수리 능력 확대, 공급망 강화, 북극권 항해용 쇄빙선 개발 협력 등을 묶은 조선 패키지인 '미일 조선 황금시대 계획' 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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