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룸살롱 의혹' 일파만파…공수처 고발, 대법원도 "확인 중"더팩트 기사제공: 2025-05-16 16:24:02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지 판사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의혹으로 대법원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모두 받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고발장도 잇달아 접수되면서 수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 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 판사에게 룸살롱 접대가 그날 하루뿐이겠나"며 "누가 지 판사에게 뇌물을 안겼냐. 그렇게 무죄와 유죄를 뒤집어 누군가를 가슴 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귀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사법적폐의 대표명사가 됐다. 내란세력과 한 몸이 된 지귀연의 죄상을 똑바로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사법부와 주권자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 판사는 즉각 사퇴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라"고 촉구했다.

지 판사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진행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들은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봐주려고 작정하고 법기술을 써가며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도 모자라 접대까지 받으면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 판사를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면담을 요청했다. /정인지 기자

이들은 "지 판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 전 대통령에게 '황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하는 등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재판상 편의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상자가 특정되고 수차례 향응을 수수한 구체적인 장소까지 공개됐는데도 지 판사를 감싸고 돌고 있다"며 "이는 단순 지 판사 개인의 품위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로서의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패 판사와의 만남을 요구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지 판사에 대한 면담 요청서도 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전날 지 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술접대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받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 법관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 판사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대법원은 지 판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 중인 지 판사가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