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 외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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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제공 |
[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외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적극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국지전을 유도하려 평양 무인기 침투와 전단살포,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아파치 근접비행으로 북의 공격 유도 등을 시도했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 등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했고 증언과 자료가 빗발쳤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쟁 세력들의 전쟁유도 시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언제나 전쟁과 계엄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위태로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시도는 엄중히 죄를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지난해 12월26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방첩사령관, 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외환죄는 외국이 자국에 무력 행사나 적대적 행위를 하게 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 등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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