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각 후보가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선 "전문성을 가진 의료계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증원과 관련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국고·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를 통해 졸속 추진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그릇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이제 와서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키는 처사가 옳다고 보는가"라며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관련,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을 통해 지적한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후보의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공약은 그간 의협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이 후보가 제시한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의 방안은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 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공약 역시 전문성을 지닌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과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선 지역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공약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및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공약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의료 인력·시설 확충과 응급의료 수가 개선 등 추가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과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에 대해선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와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공약 역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르신 돌봄 및 자립 균형 체계 강화' 공약에 대해선 재정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장애인 지원 강화'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유일한 보건의료 관련 공약인 '보건부 분리 신설'에 대해선 우선 긍정을 표했다.
다만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 전문성이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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