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의료계 참여 확대돼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16 19:32:29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의료 거버넌스(정책 수립 과정) 혁신'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1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의료 거버넌스 혁신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1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 현장 신뢰 회복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등 7가지 아젠다를 내놓았다.

의협이 첫번째로 강조한 것은 의료 거버넌스의 혁신이다.
보건부를 신설하는 등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는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의무화'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료정책 심의 거버넌스 개편', '보건의료정책 실효성 평가 과정 확대' 등의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성과 역할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시스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정심의 의결 기능을 폐지하고 자문과 심의 역할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의결 안건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급자와 가입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봤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수가 개편과 합리적 중증 분류체계를 마련해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필수의료 부족 등 현재 닥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1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 전문 인력 복수 진료 활성화', '전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확대하고,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을 필수의료 중점 교육·수련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필수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이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취약지형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과 '지역근무 의료인력 포괄 지원 확대' '민간·공공의료기관 통합 지원 및 협력 강화' '수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연계 추진' '지역 의료 인프라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이 언급됐다.
또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제도의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돌봄 체계 확립을 위해선 지역 의사회나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한 '지역 의료돌봄 시스템 간 통합 네트워크'와 '지역 1차 의료기관 의사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한편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등 의료계의 향후 비전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의협이 제안한 '글로벌 의료 인재 혁신 클러스터(가칭)'는 의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과 기초의학·디지털헬스 전문가 확보를 위한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의학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강화해 기초 의학자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