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 "의대 증원 절차상의 문제 밝혀질 것"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18 07:00:00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위법성이 밝혀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최 전 감사원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포럼'에 나와 "지난해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되긴 했지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그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점은 인정됐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증원 절차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국고·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 청구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이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그릇된 정책입안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다만 감사원의 감사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근무 경험에 비춰보면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적절하냐는 감사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과 증원 시 교육이 가능한 인적·물적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협의 국민감사 청구가 앞서 국회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과 비슷하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에는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을 비롯해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담겼다.

최 전 감사원장의 설명에 사직 전공의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A씨는 "지난 행정소송에서도 불투명한 절차가 지적됐지만 결국 유효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대 증원 및 의정 사태와 관련한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면 충남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B씨는 "큰 틀에서라도 의료 개악이 되돌려지는 모습이 보이면 의료계에서도 미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최 전 감사원장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각각 의료 현장과 학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 정책이 개선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다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