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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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23년 미성년자 강간·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무관용 처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자오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십명의 미성년 학생을 구타하고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에서 감독을 사칭해 배우를 모집한다고 속여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한 다음 성폭행했다.
이 외에도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천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중학생 20여명을 메신저 그룹에 가입시키고 일부를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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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최고인민법원. 중국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 |
중국은 2023년 미성년자 강간·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무관용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형 집행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수천 건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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