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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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4월 10일 '디딤돌소득 참여가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대표적 약자동행 정책으로 꼽히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전국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두 정책의 통합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연구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런은 타 지자체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와 평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김포시, 4월에는 인천시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을 경험한 시민들의 경험도 공유됐다. 디딤돌소득을 받은 A씨는 "자녀가 아파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보다 많은 디딤돌소득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도 갚고 자녀하숙비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도 네 자녀 중 두 명이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디딤돌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나아가 박사 진학이라는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을 사회보장제도의 미래형 모델로 평가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개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특히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도 "디딤돌소득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선순환 안전망 구축으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며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 지원, 위기 발생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근로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현재 서울시 2076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실험 결과 수급 중단 없이 기준소득을 초과한 '탈수급' 사례도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증가(31.1%), 정신건강 개선, 저축 확대 등 부가적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6~24세)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까지 약 3만 4000명이 이용 중이며, 최근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가족돌봄청년,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서울런 이용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고, 이 중 173명은 서울 주요 대학 및 특수목적계열에 진학했다. 전년 대비 41.8% 증가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