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확대 방안을 찾는다.
각 분야의 발전 전략을 찾고 교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주재하며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전국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자리는 정책실험 3년 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4년 차를 맞은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정책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서울런 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1대 1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며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약 3만4000명이 이용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수혜자가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약자동행 대표 정책으로서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전략, 국가 의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개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특히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 역시 디딤돌소득이 기존 제도보다 보장 수준을 높이고 근로유인 방안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여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재원 조달방안,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등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디딤돌소득이 소득보장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형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런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전해졌다.
토론회에는 서울런으로 대학 입학 후 후배를 위한 멘토로 활동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시민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런 성과를 2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교육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 학습 역량 향상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성적 향상, 수업태도 개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체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프로그램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두 개의 정책 공유를 통해 공동발전 전략도 모색하기로 했다.
'디딤돌소득' 확산을 위한 연구는 지난해 3월부터 돌입했고 올해도 점진적 확보방안 연구를 비롯해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 개발 등 심화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