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요 대선 주자 공약 분석
"두 후보, 핵심 과제 인식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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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각각 "보수를 넘은 극우적 행보", "사회개혁에 역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을 두고 "권위주의로 회귀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공약을 두고는 "사회개혁에 역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반대하고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세력과 회동하며 반탄핵적인 모습을 보인 행적을 볼 때 당선 이후 보수를 넘은 극우적 행보를 보이지 않을지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공약을 두고는 "공수처 폐지와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 권위주의적 통치질서로의 회귀를 우려하게 하는 공약을 내고 있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 전략이나 대화 재개 방안 없이 강경 안보 중심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를 초래해 외교적 해법이나 국제 신뢰 확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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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두고 "제3정당의 후보로 새로운 대안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복지나 장애인, 여성 등 사회개혁 이슈에 역행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19일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임영무 기자(현장풀) |
이 후보의 경우에는 "제3정당의 후보로 새로운 대안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복지나 장애인, 여성 등 사회개혁 이슈에 역행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거 제도와 관련해 "핵심적인 제도 개편 공약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당의 후보인데 개혁 정체성과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공급위주, 감세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체 주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접근이 부족하다"며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인상을 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조기 대선은 비상계엄 사태로 붕괴된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권력 남용과 독주를 막을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역사적 기회"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는 선거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재벌 중심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의 전환점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을 평가하며 "비상계엄 등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현 정치 권력 분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inji@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