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이재명 '4년 연임' vs 김문수 '4년 중임' 개헌 두고 입장차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5-20 06:00:00

6·3 조기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개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먼저 '4년 연임제'를 주장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중임제'로 맞받았다.
양측 모두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자는 데에 동의했지만,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개헌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상했다.
 
이에 김 후보는 곧장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임기 단축 등을 함께 주장하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특히 임기 단축에 대해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임기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 사회 공동체 안전 확보"라며 임기 단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측은 '연임제'를 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연임'은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중임'은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인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언급한 연임제는)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중임제가 더 넓은 개념이다.
중임을 하되 '연속'으로만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연임제"라며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중간평가에서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28조 2항에도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기 대통령의 연임이나 중임은 불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9일 개헌론에 대해 "굳이 바꿔야 하나. 사실 정치 체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5년 단임제 대통령과 4년 중임제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개헌)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갑자기 잘될 것 같지 않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