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청구에 "정보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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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통령비서실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7일간 관저에서 머무르면서 사용한 비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부예산의 불법적 지출은 국민감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파면 즉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민간인이 됐으며 더 이상 국가 예산을 사용할 법적 권한도, 대통령 관저에 머물 정당한 이유도 없어졌다"며 "4월11일까지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고 이 기간 각종 인사가 관저를 방문했으며 식자재 차량과 조리 인력 등 대통령실 자원이 동원됐다는 보도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내란죄로 파면된 대통령이 이 기간에 관저에서 내란세력을 집결하고 정치적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이라며 "민간인 신분으로 전락한 전직 대통령이 7일간 관저에 머물면서 누린 돈의 출처와 금액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단 한줄의 답변만을 보내왔다.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이고 기록이 있음에도 숨기고 있다면 정보 은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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