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많았던 정부 '정보시스템' 혁신한다…구축 안정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21 08:31:30

오류,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해 재구축 단계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이란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정부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 후 오류를 일으키면서 복지 업무가 마비됐고, 지난해에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했다.
또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상용 소프트웨어(SW)를 적절히 활용해 안정성을 높인다.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해 사업 복잡도와 위험도 완화한다.

장기간 소요 사업의 경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었다.
분석, 설계 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 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다.
또 ▲하드웨어(HW)·상용SW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자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업관리자, 핵심 개발자 등 민간의 핵심 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7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이 밖에도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감리 제도를 보완해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