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선동으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액 1인당 50만원씩 총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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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비롯한 427명의 원고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총 2억원을 넘어선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전 목사의 내란 선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비롯한 시민 427명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억원을 넘어선다.
박강훈 법무법인 강성 변호사는 "전 목사의 허위 부정선거론과 혁명론, 이에 기반한 내란 선동 행위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며 "전 목사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의 차원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원고들은 전 목사의 선동으로 발생한 폭력 사태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이는 원고들의 일상생활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 증상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선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불법행위로 훼손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구를 인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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