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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을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유영상 SKT 대표이사.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SK텔레콤(SKT) 유심(USIM) 대규모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을 불러 조사했다.
손계준 대륜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SKT는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배해 안전한 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SKT는 4월18일 해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4월20일 인식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 투자비를 계속 늘려온 것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했다. 2024년 기준 다른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가입자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이 5751원인데 반해 SKT는 3531원 수준"이라며 "차액인 1인당 2220원을 배임액으로 추정했고, 가입자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 행위로 약 5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대륜은 지난 1일 유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23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S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 대표를 고발했다.
타사보다도 적은 보안관련 비용도 사실 다 슈킹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