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특보 임명장’ 받은 교사들 “개인정보 준 적 없는데?”…전교조, 국힘 고발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5-22 10:34:17

교육특보 임명장 논란
개인정보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된 국민의힘을 개인정보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11시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교사 개인정보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교사들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1만349명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63.9%인 6617명이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중 99.7%인 6597명이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날(21일) “교사들에게 ‘무작위 임명장’ 문자를 발송한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다수의 교사들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임명장’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해당 문자에는 선거 조직에 임명되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임명장 열람 링크, 후보자 홍보 웹페이지, 후원 링크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들에게 정치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교사 대상 문자 발송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경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조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임명장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것과 관련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동두천=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직책에 임명됐다’는 내용의 모바일 임명장이 포함된 문자가 다수에게 발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본 사안과 관련해 임명 추천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해당 인사가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향후 임명장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