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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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
이로 인해 A씨는 교단에서 파면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NS에 게시된 내용은 피고인이 스스로 촬영해 올린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이를 열람하고 캡처한 것은 별도의 영장 없이도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라고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이 제보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한 절차에도 특별한 위법은 없었다”며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공소사실 간의 차이도 사실관계가 특정돼 있고, 보강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으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음란물을 게시했다”며 “이는 미성년자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미 파면된 점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지만, 짧은 기간 두 차례 범행이 이뤄졌고, SNS라는 공개적인 매체를 통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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