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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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들에게 제21대 대선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된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다"며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일부 교사들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했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 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전날 조합원 1만34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9%(6617명)이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 다만 이중 99.7%(6597명)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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