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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 역시 ‘비공식 보고의 초안 단계’라며,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국방부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이런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당국자들의 발언을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구상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닌 아이디어 또는 비공식 보고의 초안 단계”라며 “일희일비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다.
동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상호존중과 협력의 대상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띄우기 △북미협상의 분위기 조성 등을 주한미군 이전 방안의 의도로 꼽았다.
병력 변화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으로 명시한 국방수권법 개정 등 여러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다.
군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압박을 경험한 정부는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만약 병력이 빠진다면 그에 상응할만한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등을 협상해야 한다”며 “나아가 우리 스스로 국방력의 어느 측면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새 정부가 결정을 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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