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은 식당 직원 폭행
여자친구는 출동한 경찰관 근무복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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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와 지모(39) 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와 B(39)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직원 C 씨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C 씨가 "물건이 없다"고 하자 "찾아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여자친구인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씨의 몸을 할퀴고 잡아당겨 근무복을 찢은 혐의를 받는다.
B 씨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D 씨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지 씨 역시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이뤄진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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