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1996억원어치 폐교 팔려…지자체, 폐교 부지 '독점'[소멸]⑨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24 06:30:00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매물로 나온 폐교들을 사실상 독점하는 형태로 사들이고 있다.
현행법은 민간이 폐교 매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폐교 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폐교 부지는 지자체가 인수한 이후 부실한 관리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2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17개 교육 지방자치단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50개 폐교에 대한 매각 거래가 발생했다.
폐교가 가장 많이 팔린 지역은 강원으로 총 41곳이 매각됐다.
이어 경남 38개, 전남 32개, 경북 15개, 충북 11개, 부산 6개, 전북 3개, 대구 2개, 경기 1개, 울산 1개 등 순이다.

총 매각 금액은 약 1996억325만원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폐교 매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곳이다.
총 698억7811만원을 벌어들였다.
이어 부산시교육청 453억8152만원, 대구시교육청 238억6109만원, 강원도교육청 227억8397만원, 경북도교육청 155억8223만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폐교 매각금을 받았다.

폐교는 도심에 위치할수록 비싸게 팔렸다.
가장 비싸게 팔린 폐교는 2021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부산 삼락중학교로 약 230억4763만원을 기록했다.
폐교 주변에 공업단지가 있어 지가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가장 낮은 가격표가 달린 폐교는 2020년 4월 매각된 전남 영광군의 영광서초등학교 월산분교다.
개인이 11만1500원에 영광서초 월산분교 부지를 사서 육묘장 사업에 쓰고 있다.

폐교를 가장 많이 사간 곳은 지자체다.
이 기간 팔린 150개 폐교 가운데 111개를 지자체가 가져갔다.
지자체가 폐교를 사는데 쓴 돈은 1422억9367만원으로 폐교 1개 당 평균 12억8192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민간의 참여는 저조했다.
개인에 매각된 폐교는 단 14개에 불과했다.
지역 주민과 민간기업 역시 각각 5개의 폐교를 매입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각 조건이 까다로워 민간이 폐교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를 교육용·복지·문화·체육·귀농 및 귀촌 지원 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매각 조건이 사실상 지자체에 맞춰져 있는 셈이다.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폐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지역주민, 지역 소재 농업 및 어업 법인과 조합이 아니면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부담은 민간에 비해 덜하다.
인구감소지역인 지자체가 폐교 활용을 시도할 경우 행정안전부(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서 여러 기금 지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소멸 위기 지역의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이 1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실제로 경남도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 경남 통영시의 폐교를 청년활력거점 등으로 만들고 있다.
경기 성남시 역시 2019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예술교육기관 '꿈꾸는 예술터'로 바꾸면서 문체부의 '유휴 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3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매입한 폐교 부지가 관리 부실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강원도는 2020년 12월 강원 정선군 화암면의 백전초등학교 용소분교를 약 2547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목적은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이었지만 현재 별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 정선군 화암면은 현재 올림픽 특구 지역이 아니다"며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폐교 부지를 매입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매입한 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뒤늦게 민간 기업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해남군은 2018년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화산남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 등에 막혀서 실제 문화시설은 조성되지 않았다.
대신 해남군은 2023년 11월 이 되서야 유통전문법인 H&B아시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후변화대응 과수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폐교 부지를 농·식품기업에 임대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사례는 처음"이라며 "농어업 지역 폐교 활용의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폐교 매각을 통한 활용 주체를 특정한 곳으로 지정해두면 창의적인 대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폐교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하고 있는 폐교를 교육과 지역 자생을 위해 다양한 주체에게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