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1년 만에 두 배로 뛴 쌀값을 잡기 위해 소매 시장에서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상은 24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강연에서 현재 쌀값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며 "급등한 쌀값을 억제하기 위해 비축미를 5㎏당 2000엔(약 1만90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순 일본 슈퍼에서 판매된 쌀 가격이 5㎏에 평균 4268엔(약 4만1000원)이었는데, 비축미 소매가 목표치를 현재 쌀값의 절반 정도로 정한 것이다.
그는 전날 밤에도 기자들과 만나 "수의계약을 통해 비축미 60㎏을 1만엔(약 9만6000원) 정도에 팔면 산술적으로 5㎏ 소매가가 2000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축미 5㎏을 슈퍼에서 2000엔대에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목표치를 2000엔으로 더 낮춘 것이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비축미 소매가를 이처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판매 방식 변경을 들었다.
지금까지는 입찰을 실시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자에게 비축미를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대형 소매업자 등에 직거래 형태로 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해 여름 난카이 대지진 관련 임시정보가 발령된 이후 쌀 수요가 늘면서 품귀 현상이 이어졌음에도 농림수산성 대책은 항상 늦었는데, 고이즈미 농림상이 연이은 쌀값 인하 발언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농림상이 추진하는 비축미 염가 방출이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수요가 있다면 비축미를 무제한 방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비축미는 약 60만t에 불과하다.
수의계약으로 30만t을 팔면 30만t 정도만 남는다.
닛케이는 고이즈미 농림상이 정부 주도 방식의 가격 인하를 위해 배수진을 쳤다고 평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오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인하 압력은 가격의 심한 변동 등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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