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3만 명 취업 지원
시니어주택 7000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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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인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는 2040년까지 "공공 일자리 30만개, 민간 일자리 3만 개, 시니어취업사관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해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어르신일자리 3·3·3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40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9988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준비태세를 갖춰 어르신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어르신일자리 3·3·3대책은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2040년까지 마련하는 안이다. 어르신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돌봄, 급식 지원, 안전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또 민간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어르신 채용 민간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적합 일자리도 개발한다.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2040년까지 어르신 3만 명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를 별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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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8 서울프로젝트./서울시 |
또 오 시장은 노후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거를 위해 오는 2040년까지 '민간형 시니어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7000호는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3000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연계(3000호) △민간부지활용(1000호) 등이다.
오 시장은 "중산층용 보급형 어르신 토탈케어 시스템이 장착된 주거형태를 민간이 투자해서 만들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며 "청년주택 만들 때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줘 많은 투자가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 분양 비율은 20→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시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한다. 또 '노인복지주택' 민간부지 사전협상 시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케어센터' 등 요양시설 설치를 공공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지역에는 개발 이익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요양시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며, 머지않아 서로 유치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강력한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10년, 30년 뒤에 큰 후회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개발과 연계된 요양시설 설치는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방식"이라며 "이런 시설 유치를 거부하는 지역은 향후 공공개발사업이나 주민 편의시설 유치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놓고 조합원들의 반발로 1년여를 서울시와 갈등을 겪었다. 오 시장은 "입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반대 여론을 조성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이처럼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사업이 좌초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