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들을 논의하게 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회의를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회의 속행을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자 임시의회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6월3일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다.
방식은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안건에 대한 별도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선정된 안건 두 가지는 이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첫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둘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온라인 포함)으로 개의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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