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불심의되며 시민 안전과 민생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의회는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본회의마저 자동 산회시켜, 총 1조7357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는 지난해 준예산 사태에 이어 올해만 벌써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수정 2차 추경 불심의 등 연이은 예산 갈등으로, 시의 행정 마비와 시민 피해가 가시화되는 중대한 위기로 평가된다.
김포시는 이번 추경에 장마철 침수 대응을 위한 예산을 포함했으나, 시기가 늦어져 월곶면 고막리 침수지역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침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대형 양수기를 긴급 투입해 공무원들이 직접 비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8일 전체 부결되었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사업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환경개선 ▲지방하천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활성화 지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포시는 지난 2차 추경에서 읍면동별 긴급 주민편익사업을 추경안에 포함시켰으나 전액 부결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시가 빠른 조치로 이번 추경을 제안해 의회가 열리게 됐으나 이번에는 불심의에 가로막혀 시민 안전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특히 월곶면 고막리 침수지역 우수관로 설치공사의 경우 공사 시기를 놓쳐 장마가 임박한 현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형양수기를 동원해 공무원들이 직접 비에 대응할 계획이다.
오는 9월 태풍 피해라도 막으려면 추경이 급박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통진읍 동을산리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6000만원 ▲대곶면 상마리 공장단지 재포장공사 7000만원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1500만원 등 역시 지연되어 농로나 배수로 등 정비를 하지 못해 노후시설도 보수할 수 없게 돼 시민 재산상 피해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재난예방도 지연됐다.
▲하수도 BTO, BTL운영 및 하수도사업 선행투자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공사 1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후시설도 보수할 수 없게 됐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원과 2025년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2억원 등 총 227억2000만원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민생지원 예산도 줄줄이 막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26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 김포5일장 환경개선비 1500만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멈춘 상태다.
이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예산도 4차례 연속 삭감되며, 카카오톡 채널은 연초부터 발송이 중단됐고, 시민 만족도 99%를 기록했던 시정 소식지 '김포마루'는 오는 7월호를 끝으로 20년 만에 휴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김포시의회는 죽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조차 없다.
민선8기는 시의회 파행으로만 채워졌다"며 "매월 진행되다시피 하는 추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시 행정업무를 중지시킨 책임, 표를 준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배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의회를 정상화하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는 추경 예산의 조속한 심의 및 의결 없이는 다가올 태풍과 경제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실질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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