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인권위 대응 활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등을 꼽은 답변서를 간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문건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되,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관련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간리가 한국 인권위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대응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을 예시로 포함한 답변서를 초안으로 작성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해당 안건을 놓고 위원 간 의견차도 표출됐다.
안건 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현재도 내란죄 성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헌법학자가 적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도 "(당시) 인권위 결정이 잘 됐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인권위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당시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을 기각한 사실도 답변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전원위 개의에 앞서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인권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변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김 상임위원,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내달 1일까지 수정 답변서를 영문 번역본과 함께 간리 승인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승인소위는 이를 바탕으로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심사를 개최해 인권위의 A등급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간리에 인권위 특별 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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