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제도개선 연구회 개선안 규탄
“정부 ‘답정너 회의’ 예고 사과해야”
經 “경제침체 심화 임금동결” 압박
중기중앙회 “업종별 차등 적용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앞서 발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내용을 규탄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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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차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린 회의에서 노동계는 15일 발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내용을 규탄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를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개선안에서 최임위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는 안과 노·사·공 각 5명씩 15인으로 현재보다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무리하고 무례한 제안”이라며 “전·현직 공익위원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 개시 시점에 맞춘 발표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답정너 회의’를 예고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암울한 경제상황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압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무는 “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상황”이라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이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 결과를 인용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절대 수준과 국제 비교를 해도 높은 수준이고,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업종은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예고했다.
최임위의 올해 심의 기한은 6월29일이다.
다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적은 9번에 그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5일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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