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센터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13→9세로 완화더팩트 기사제공: 2025-05-28 11:18:02

서울시는 최근 새로운 규제철폐안 3건을 추가로 발굴·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시립청소년센터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이 9세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안을 포함해 새로운 규제철폐안 3건을 추가로 발굴·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제철폐안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동의 시스템’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완화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 허용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가 올해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는 총 133건에 이른다.

◆전국 최초 모아타운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먼저 규제철폐안 131호는 서울시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서울시 대표적 주거정비모델인 '모아타운'은 그동안 주민제안을 위해 서면 동의서 징구 절차가 필수였으나, 절차상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 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사업 동의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평균 5개월 이상 소요되던 동의 확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4개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완화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서울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13세 이상이던 감면 연령 기준을 9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소년들의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서울시립청소년센터 14곳에 적용되는 이 감면 제도가 더 많은 여성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만 가능하다.

◆대형 재난사고시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중복 보장

규제철폐안 133호는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기존에는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보장이 제한돼 화재나 폭발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보장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에 한해선 자치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가족 등 피해 시민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철폐안 3건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실제 제도를 개선한 사례(131호~132호)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현장 상황을 반영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발적(133호) 발굴이다.

시는 오는 7월 규제혁신 전담조직(규제혁신기획관) 출범 전까지 규제철폐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