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늘리는 법안" 트럼프와 헤어진 머스크 '작심비판'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28 16:01:35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로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 법안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며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이뤄낸 진전에 역행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밤 미리 공개된 미 CBS '선데이 모닝'과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단순히 감세 법안이 아니라 재정 적자를 더 늘리는 법안"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이 자신이 이끌었던 DOGE 팀이 하는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 될 수는 없다.
내 개인적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공화당 주도의 세제 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지금까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말한 것 중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이라고 FT는 짚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감세 법안은 지난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은 6월 중 상원 표결을 마치고 오는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 단계까지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는 축소됐으며 청정에너지 세금 인센티브의 조기 종료 조항도 담고 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판 미사일방어체계(MD)인 '골든 돔' 구축 예산안도 담고 있다.
이는 골든 돔 초기 사업비에 해당하는 250억달러만 반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에 총 175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데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20년간 최대 542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 정부 재정적자 증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FT에 따르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국가 부채는 향후 10년간 약 3조3000억달러(한화 약 4500조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감세 법안을 두고 재정 긴축론자들로부터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백악관 DOGE 수장직에서 물러난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엑스(X)를 비롯한 자신의 회사 운영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최대 정치 후원자로 알려진 머스크는 지난 20일 카타르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향후 정치 캠페인에 훨씬 적은 돈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작년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만 2억5000만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FT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