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사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포함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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