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의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안 비판에 나섰다.
미래소비자행동와 정신장애연대, 근이영양증환우회,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 등 시민단체는 28일 각각 대한간호협회(간협)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시행 규칙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PA)업무의 체계적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복지부는 간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시행규칙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간호법 시행규칙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교육과 자격 관리를 형식적 '신고'와 '이수증'으로 대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면서 "국가는 공신력 있는 자격 기준과 전문 교육체계를 갖춘 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카미)는 "간호법 시행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병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가 공인한 교육·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협이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관리·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이영양증환우회는 "숙련된 간호사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업무체계는 곧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의료기관장의 판단에 맡기려는 복지부 방안은 환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라고 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인력 배치 기준 마련 등 사안도 촉구했다.
자원봉사단체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자격 부여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중심에 간호전문단체인 간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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