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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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가 반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간부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을 지켜본 후보자, 일부 유권자의 '부정선거' 주장을 근거 없다고 묵살한 피고발인들의 해명과 다르게 이번 (사태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 형태"라며 "(피고발인들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한 표의 소중함을 묵살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가중 시킨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다 못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발인들의 즉시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 내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유권자들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 용지를 수령, 기표 대기소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졌다.
이에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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