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명에도…"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징역 2년~5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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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기표소 내 촬영, 신분증 도용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정인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기표소 내 촬영, 신분증 도용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권자들은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수령했지만 부실 관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는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선관위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배급 용지와 회수 용지 매수가 일치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에서는 투표용지를 수령해서 투표소 밖으로 갔다고 해서 (해당 표를) 무효로 시킨다거나 기표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반출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58조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기표소에 들어간다'고 규정돼 있다. 이후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기표한 다음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회송용 봉투에 봉함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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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166조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적발 시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의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용희 기자 |
다만 선관위 해명과 달리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투표용지를 받을 땐 신원 확인을 한다. 그 사람이 그대로 기표하고 투표로 끝나면 된다"며 "당장 위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만약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대신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석원 법률사무소 같이 변호사는 "투표용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44조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투표소를 빠져나가서 (대리 투표 등) 위법 행위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기표소 내 영상 촬영을 두고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X(옛 트위터)엔 기표소 내부와 투표용지를 찍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공유됐다. 네티즌들은 "투표용지를 들고 점심 먹고 돌아와 신분 확인 없이 투표를 하고 기표소 안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돌아다닌다"며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166조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적발 시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의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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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용희 기자 |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들이 모르고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올릴 수도 있다. 선거 때마다 많은 사건"이라며 "특히 투표하는 걸 찍어서 올리는 경우는 경찰에 고발이든 수사든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음 교수도 "기표한 결과를 찍어서 공개될 경우 비밀 투표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는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사무원 A 씨는 전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공직선거법상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 변호사는 "신분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으나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외는 투표용지를 회수봉투에 안넣고 품에 숨기고 빈봉투만 투표함에넣고 나오면 참관인 아니 선관위 할애비라도 못막음
한표 사라지는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