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 이용 기간 '무기한 연장'
양측 입장 평행선…소송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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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공동 이용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자,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양측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소유권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한 시에 있고,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동이용 기간 연장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현 협약은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설 사용 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2005년 준공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가 1일 585톤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2001년 11월 착공 당시부터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됐으며 착공 이전인 1997년 12월 시 주관으로 마포·중구·용산구 3개의 구 간 공동이용 협의를 이행했다. 이후 2009년 2월 종로·서대문구 추가 반입 협의가 이뤄져 5개 자치구가 지금까지 공동 이용해오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마포 시설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도 '시설 폐쇄 시'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협약을 변경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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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마포구 |
마포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번 협약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진행된 협약이라 무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마포구 실무진과 협의에 나섰고, 5월 8일에는 국장급 접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13일과 16일에는 협약 개정을 위한 회의에 마포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불참해 협약은 나머지 4개 자치구만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협약 체결 이전부터 서울시에 △1년 단위의 계약 체결 △소각장 운영위 내 마포구 측 과반 참여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의 과정 역시 요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게 마포구의 주장이다. 구는 "이는 단순한 의견 전달 수준의 일방적 방문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합의나 동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구는 "정식 협약을 갱신하려면 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이는 1997년과 2009년 체결된 기존 협약서에도 명시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협약 체결을 '세입자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계약을 연장한 것'에 비유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시와 마포구와의 갈등 봉합이 실패로 돌아가며 향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일방 추진한 신규 소각장 계획은 이미 법원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받은 바 있다"며 "기존 시설 공동 이용 연장 역시 주민 동의 없는 불통 행정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주민과 연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기존 시설을 지금처럼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도 마포구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마포구가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