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폐교 부지를 지역 소멸을 막을 교육·문화 공간 또는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대 양당은 폐교 활용 관련 예산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거론되는 폐교 해결책들이 기존 정책이나 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지역 유휴공간에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한국판 아난딸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난딸로는 핀란드 헬싱키에 만들어진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기관으로 초등학교 폐교 건물을 활용한 선례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 거둔 성과를 대선 공약에 녹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성남시는 아난딸로를 참고해 영성여자중학교를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기관 '꿈꾸는 예술터'로 재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꿈꾸는 예술터는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약 820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역 맞춤형 학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소멸 위험 지역에 유·초·중·고 통합 학교 모델을 확대 운영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 체제를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멀리 분산된 여러 학교를 한 곳으로 합치는 방식으로 지역 거점화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학교 운영의 지속성 및 교육 다양성도 담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의 폐교 공약은 주거 공간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서울 지역 폐교, 상가, 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6개 학교가 폐교된 상태다.
이들의 면적은 8만5057㎡다.
인천에는 공공기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문화 분야 공약으로 폐교 등 유휴공간을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폐교와 직접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농촌거점형 공동 교육센터를 설립해 인근 학교와의 연계 공동학습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교사 순환근무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대 양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폐교 연관 공약의 공통점은 예산 투입에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몰 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를 공약했다.
경남 고성군의 경우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폐교된 삼산중학교를 청년예술공간으로 바꿨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체계 개선과 중앙정부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차등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을 5%포인트 상향해서 지자체를 지원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폐교 등을 재활용하겠다는 셈이다.
이외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와 지역자율계정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균형발전 성격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은 정비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은 학교 통폐합 지원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폐교 자체를 막는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각 시·도 교육청은 통폐합하고 있는 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주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동그라미 작은 학교'를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동그라미 작은 학교는 학생들이 기존 학교에 소속됐지만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다.
개혁신당은 폐교와 관련해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도 공약으로는 폐교 또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결국 과거에 있었던 정책이나 공약의 반복이다.
전혀 새로운 공약이 없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폭탄 수준의 지원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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