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선 객관식 평가인 수능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논·서술식 평가 등 새 대입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 등의 ‘정시 40%룰’을 일부 완화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점수’가 나오는 수능이 공정하다는 인식도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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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고에 마련된 2025학년도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신입생의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정시전형으로 뽑고 있다.
2026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10.9%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조치는 2019년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의 영향이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입시 논란으로 대입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2019년 11월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비중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 대학은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연세대 ▲광운대 ▲숙명여대 ▲한양대 ▲중앙대▲고려대 ▲숭실대 ▲서울여대 ▲시립대 ▲한국외대다.
이들 대학은 학종·논술 비중이 45% 이상이었으나 2023학년도 이후 모두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올랐다.
서울대의 경우 2021학년도 정시 비율은 20%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시 선발이 2배가 된 것이다.
이 대책은 ‘학종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하다’는 사회적 불만을 수습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교육계에선 오히려 사교육을 늘리고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비판도 컸다.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교육 당국이 추진하던 정책들과 엇박자란 논란도 많았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능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크지만, 사실 객관식 위주의 수능이야말로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유리하다”며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높다 보니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선 잠을 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교사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시대적’ 비판↑…2028부터 일부 완화
교육계에선 ‘정시 40%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객관식 평가인 수능으로는 비판적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없어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시 선발을 선호하는 대학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 때문에 대입개편 시기마다 16개 대학에 적용된 정시 비중 제한이 완화되거나 수능에 논·서술식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는 2023년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도 수능 과목 등을 바꿨을 뿐 수능 위주 대입 체제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2032학년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새 대입개편안에는 수능 체제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거나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중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도 서서히 이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발표하면서 ‘전형 운영 개선’ 사업 참여 대학으로 서울대·한양대·동국대를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올해 고 1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중 요건이 현행 40%에서 30%로 완화된다.
고1부터 전면도입된 고교학점제와 정시 40%룰이 충돌한다는 등의 비판을 수용해 일부 대학부터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부터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는 것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전제로 짜여졌다.
수능 위주 대입 구조에선 학생들이 결국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수능이 불평등 불러” VS “학종 신뢰 못해”
실제 정시 40%룰이 N수생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남궁지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KEDI브리프에 최근 게재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N수 선택과 사교육 참여비율이 높고,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통한 수도권 일반대학 및 의약계열 진학 비율이 높다”며 “서울 소재 대학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시모집 비율 40%’ 정책이 N수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학년도 수험생 5704명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눈 결과 상위(5분위) 가정 자녀의 반수·재수 비중은 35.1%로 하위(1분위) 가정 자녀(10.7%)의 3배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SES 상위 가정 자녀의 대입 준비 기간 사교육 참여율은 57.8%로, 하위 가정 자녀(24.0%)보다 훨씬 높았다.
N수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에 불합격해서’(27.7%)보다 ‘합격한 대학에 만족하지 못해서’(49.0%)가 훨씬 많았다.
정시전형은 수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N수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N수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고, 결국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고소득층과 대도시 학생에게 유리한 정책이란 설명이다.
남궁 연구위원은 “정시는 수능이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선발돼 겉으로는 공정한 제도로 보일수 있지만 실질적으론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에서도 실제 높은 정시 선발률이 ‘반수생’을 늘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수능은 졸업생이 준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입학생 중 ‘반수’를 하고 다시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수시보다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학부모 사이에선 ‘수능이 공정하다’는 인식도 많다.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학종은 부모가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준비해줘야 할 것 같고, 평범한 사람들은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 B씨는 “수능이 줄 세우기라고는 하지만 그냥 다 같이 시험을 봐서 줄 세워서 가는 것이 제일 ‘클리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고교생 자녀를 둔 C씨는 “예전엔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도 열심히 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나왔지만 요즘은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사교육이 필수”라며 “‘족집게’라는 고액 재수학원이 유행하는데, 뒤집어 말하면 그런 학원에 다니지 못하면 수능에서 승패를 보기 어렵다는 말도 된다.
수능으로 대학에 가는 것은 구시대적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수능이 공정하다는 인식은 결국 대입제도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중학생 학부모 D씨는 “수능 위주 선발을 선호하는 것은 과거 입시 비리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해 아직 정성평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일종의 트라우마”며 “이게 최선이 아닌 것은 알지만, 대입제도가 바뀐다면 ‘제대로 잘 뽑을까’란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다.
결국 학종 선발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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