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제네바 합의 충돌…트럼프, 추가 대중 제재 카드 만지작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6-01 14:29:30

90일간 관세전쟁을 멈추기로 했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이행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중국 측은 미국이 자국에 차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한다”며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고 나서자 중국은 이를 “도발과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드론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미·중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이 돼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고 비꼬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국이 위반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같은 날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중국은 4월 2일 이후 내놓은 대미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제네바 합의 내용에 따라 중국이 이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함에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측 입장으로 보인다.
 
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 CNN 인터뷰에서 “미국에게는 중국에 책임을 물릴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미 취한 조치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중 제네바 회담에 나섰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며 중국이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 조치 등을 거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할 것과, 제네바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함께 준수할 것을 미측에 촉구했다.
 
차별적 제한이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 상무부가 14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칩 어센드를 사용할 경우 이를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 조치 이행 의지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 상무부의 이런 조치에 항의한 상태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제네바에서의 중·미간 경제·무역 회담 이후 양측은 여러 급에서 양자 및 다자 협의 계기에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각자의 우려를 둘러싼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처럼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강화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10~11일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미·중은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미국의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에 대해 내놓은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중 양국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중국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정교한 사이버 역량으로 산업 기술을 훔치거나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 시도가 파괴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 또는 파트너 관계를 맺어 안보를 도모하면서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추구에 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중국 외교부는 1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국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영 대결의 냉전적 사고를 퍼뜨리면서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이는 도발과 도전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의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명실상부한 패권국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을 깨는 최대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남해(남중국해) 지역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화약고로 바꿔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