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구성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보고서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 실상을 공개한 데 대해 주권 침해라면서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일 발표한 담화에서 MSMT를 '다무적제재감시팀'이라고 칭하며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이라고 비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이어 MSMT의 보고서가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정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북·러 군사협력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 및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MSMT는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다른 나라들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조사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거듭 반발했다.
북한은 "적대 세력들의 불법적 모략 책동은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4월 활동을 종료하자 대북 제재 감시 공백을 메우고자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지난달 29일 나온 MSMT의 첫 보고서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을 자세하게 다뤘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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