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이 의료 전문 역량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가 든 한의사의 치매 진단 필요성 사례 등을 두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부본부장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 소속 전공의, 의대생 10여명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 필요성 사례는 김 부본부장이 추진하는 정책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들어가는 배경을 설명하며 나왔다.
김 부본부장은 "최근 전남·광주 지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방문 진료 한의사의 환자 중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이 있었다"며 "치매 진단을 받아야 여러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한의사는 치매 진단을 할 수가 없어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의사가 치매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라면서도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이 가능해진다면 노인은 여러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과 같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정책공약집을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주장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남발을 막기 위해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 충분한 시설과 검사를 통해 증거를 밝힌 경우에 한해 치매 진단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한의사가 신경과 교육을 받고, 진단에 필요한 검사와 시설이 갖춰졌다면 가능하겠지만 단순 상황에 따라 풀어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호남 지역에도 공중보건의가 있을 테니 이들에게 치매 진단을 부탁하는 쉬운 해결책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분란을 없애기 위해 한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중의대(한국의 한의대)에서 의학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 경우 의사 면허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며 의학과 중의학 간의 많은 분란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제언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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