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보건의료 분야 과제는 1년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후보자 시절 공약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도 모두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4일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이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의료 현장의 인력난과 진료 공백을 가져왔다.
의대생들 역시 잇따른 집단 휴학으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이들이 학교에 복귀하더라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꾸준히 주장해온 지역의사와 지역의대를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이미 인천을 비롯해 전북, 전남, 경북에 공공의대 및 의과대학을 신규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지역사회의 의대 유치 기대감은 크게 높아진 반면,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와는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2027년 이후의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 의료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의 대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고, 이후 세부 정책은 투명한 공론의 장을 거쳐 추진하겠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당사자(의료계)들의 의견이 반영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부를 향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도 시급한 과제다.
당장 건보 재정 수지는 내년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이면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데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 정책 추진 등에 대규모 건보 재정이 투입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부담이 커진 상태다.
이 대통령은 국고 지원으로 건보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은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의 법적 기준 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설정 등도 당장 눈앞에 놓인 새 정부의 보건의료 과제다.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공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인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대안이다.
그는 앞서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진료비 부담 축소, 필수의약품 국가공급 강화 등도 약속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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