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국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우며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등 외교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되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건 매우 어려운 줄타기다.
왜냐면 안보에서 미국의 긴밀한 동맹이 되면 분명히 북한, 중국, 러시아와 소외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관계를 개선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해야 한다고 봤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의 산업, 기술, 경제적 활력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긴밀히 엮이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런 문제에서 정말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한국에서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조약 동맹이고 우리는 한반도에 병력을 두고 있다.
우리가 한반도에 병력을 유지하고,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도 이재명 정부가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두는 것에 대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의문부호를 붙였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 달성을 매우 지지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난 한국이 그것(한·미관계)을 한중관계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필요를 이해하지만 그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존 델루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조교수는 ‘한국의 새 대통령은 한반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제목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진정한 외교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일관된 초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통일 전망을 차단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주장을 멈추고, 김 위원장에게 건전한 경제 발전의 길을 제시한다면, 데탕트의 여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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