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극우사상 세뇌시켜"…이주호 함께 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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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공동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시민단체가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강사를 보낸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장관은 자신들의 편향된 정치적 신념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반국가세력이자 반민주주의 세력인 극우세력이 초교 늘봄학교 현장에 암약하도록 공모했다"며 "극우사상 세뇌교육을 통해 만 7, 8세의 초등생 아동의 정서적 학대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였던 '국가교육 책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 기반 강사 채용에 관한 비판에도 늘봄학교 추진을 강행했다"며 "직권을 이용해 국가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일선 현장인 초교 늘봄학교 예산을 확대해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반민주적 극우사상을 교육하도록 묵인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또 "늘봄학교 확대 추진 과정에서 국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국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교육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리박스쿨은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불법 댓글 공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를 고발했다.
교육부는 손 씨가 설립한 한국늘봄연합회와 서울교대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10개 초교에서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10일까지 서울 10개 초교 내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juyo@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