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비자 등 비(非)이민 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주는 급행 수수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1000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신청자는 대기 줄을 건너뛰고 먼저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을 관광 등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프리미엄 서비스 수수료 관련 질문에 "내부 소통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으로 운영되며 세계적으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발급된 비이민 비자는 총 1040만개다.
이 중 관광비자는 590만개로 나타났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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