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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뉴시스 |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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